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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30  추천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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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3)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농지에 토양오염 심각”


고발3)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농지에 토양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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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농지에 토양오염 심각”

인근주민 “관할관청의 단속과 처벌요구”

 

– 관할관청 어디까지 봐주기 하나?

– A사업자, “농지에 수년간 무단 폐기물 방치”

– A사업자, “농지에 토양오염 되든 말든 돈만 벌면 돼”

 

【안동일보  경북】이장학 기자 = A사업자가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농지에 관할관청의 사용허가 등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폐시멘트블록, 폐철표지판, 폐고무)을 수년간 방치해 농지의 토양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어 관할관청의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폐기물 등을 수년간 방치해 농지의 토양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곳은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40-4(답)번지 내이다.

이곳은 현재 지목은 답(논)이고, 답의 면적은 1,032.00㎡이다.

A사업자가 농지에 관할관청의 사용허가 등 없이 무단으로 많은 폐기물(폐시멘트블록, 폐철표지판, 폐고무) 등을 농지 곳곳에 방치하고 있어 그로인해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빗물로 인해 쌓아둔 전봇대에서 시멘트 분이 흘러나와 농지의 토양을 심하게 오염시키고 있고, 아울러 주위 환경도 오염시키고 있어 관할관청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특히 A사업자가 수년간 무단으로 농지에 많은 폐기물 등을 방치하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관할관청의 A사업자 봐주기 의혹도 일고 있다.

주민 B씨(60) “법을 무시하고 농지에 무단으로 폐기물 등을 방치하는 사업자는 단속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인줄 알면서 나 몰라라 직무유기 하는 관계기관 담당자는 확인해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A씨(52) “농지에 무단으로 폐기물 등을 방치하면 안된다. 수년간 농지에 폐기물 등을 방치 할 수 있는 것은  관할관청의 A사업자 봐주기 아니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항에는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항은 토양오염 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물질을 누출·유출한 때,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제11조 제1항을 위반시 벌칙 제3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0조는 1의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이다.

또한 벌칙 제32조(과태료) 제1항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벌칙 제32조 제1항 과태료는 1.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이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제57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고발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농지법 벌칙 제58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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